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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law_id:000981

article_no:12

위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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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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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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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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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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