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15	2025-08-14	법률 제21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4	2024-02-13	법률 제20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3-10-31	법률 제19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01	2021-11-30	법률 제18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1-30	법률 제18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0-03-24	법률 제17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9	2020-12-08	법률 제17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7	2020-05-26	법률 제17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2-11	법률 제16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2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14	2017-03-14	법률 제14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05-29	법률 제14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06-03	법률 제12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03-31	법률 제10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3-05	법률 제947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1-26	법률 제82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8	2005-01-27	법률 제73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1	2004-03-11	법률 제7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01	2001-01-26	법률 제637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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