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보험사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삭제 <2011.3.31>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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