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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 보험사업자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보험사업자)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삭제 <2011.3.31>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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