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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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②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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