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ㆍ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 · 기금의 용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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