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4-18 공포2017-10-19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설치 및 임무
  2. 제2조 · 조직
  3. 제3조 ·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4. 제4조 · 복무 등
  5. 제5조 · 징계
  6. 제6조 · 소청
  7. 제7조 · 공사상급여금
  8. 제8조 · 보상 및 치료
  9. 제9조 · 벌칙
  10. 제10조 · 벌칙
  11. 제11조 · 벌칙적용
  12. 제3의2조 · 결격사유
  13. 제4의2조 · 교육 및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