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4-09-03 공포2024-09-03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투자심사의 기준
  3. 제3조
  4. 제4조 · 투자심사의 절차 등
  5. 제5조 ·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6. 제6조 · 재심사
  7. 제7조 ·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8. 제8조 ·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9. 제9조 ·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10. 제10조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11. 제11조 · 타당성조사 절차
  12. 제12조 · 타당성조사 계약 등
  13. 제13조 · 타당성 재조사
  14. 제14조 · 세부기준 등
  15. 제4의2조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16. 제4의3조 ·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17. 제9의2조 ·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