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공동연구개발계획
2.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계획에 따라 구성을 완료한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7.7.26>
1.공동연구개발계획서
2.기술연구회의 규약
3.회원 명부
4.회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7.7.26>
④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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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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