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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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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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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제11조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제14조 제14의2조 제14의3조 제14의4조 제14의5조 제14의6조 제14의7조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의2조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제16조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제16의2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제17조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제17의2조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17의3조 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7의4조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등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조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제20의2조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0의3조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0의4조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21조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 제9의4조 (14개)

제3조 제4조 제4의2조 제5조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의2조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제6조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제6의2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제7조 출연계획의 공고 제8조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제8의2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제9조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제9의2조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의3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9의4조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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