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목적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계정의 수입 및 지출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기술료의 징수 등

업무의 위탁

촉진계획의 수립 등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 부과기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출연계획의 공고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