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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22 · 시행일 2026-09-22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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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9-22 · 시행 2026-09-2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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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2026-09-22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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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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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제11조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2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제16조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제16조의2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제17조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제17조의2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17조의3 보증 총액의 한도 제17조의4 사업화 금융지원 제17조의5 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7조의6 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제17조의7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등 제18조의2 수수료 및 보증료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1조의2 정의 제2조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제20조의2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3 ~ 제9조의4 (21개)

제20조의3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0조의4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21조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2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제6조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제6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제7조 지원계획의 공고 제7조의2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 제8조 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 제8조의2 융자 및 보증의 대상ㆍ조건ㆍ절차 등 제8조의3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제9조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제9조의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의3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9조의4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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