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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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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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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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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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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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제11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1조의2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제12조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제13조의3 이행 여부의 점검 등 제14조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제15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제15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6조 경영 및 기술 지도 제17조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제17조의2 제17조의3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제19조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제19조의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제21조의2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제2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24조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제24조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제25조 시험ㆍ분석 지원

제25조의2 ~ 제9조 (22개)

제25조의2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제26조 제2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27조의2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27조의3 사업화 금융지원 제27조의4 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제27조의5 유동화보증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8조의2 수수료 및 보증료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제32조 출연금의 환수 제33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제8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