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대항력 등
- 제4조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제5조 · 보증금의 회수
-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
- 제7조 ·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8조 ·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제9조 · 임대차기간 등
-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 등
- 제11조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12조 ·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제13조 ·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제14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15조 · 강행규정
- 제16조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제17조 ·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제18조 ·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제19조 ·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제20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21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 제2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0의2조 · 계약갱신의 특례
- 제10의3조 · 권리금의 정의 등
- 제10의4조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제10의5조 · 권리금 적용 제외
- 제10의6조 ·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 제10의7조 ·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 제10의8조 · 차임연체와 해지
- 제10의9조 ·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제11의2조 ·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 제14의2조 ·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 제19의2조 · 관리비 내역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