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2020.9.29>
②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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