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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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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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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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