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2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 제3조 ·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 제4조 · 면세물품의 범위
- 제5조 ·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 제6조 ·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 제7조 · 면세물품의 공급 등
- 제8조 ·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 제9조 · 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 제10조 ·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 제11조 ·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 제1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13조 · 명령사항
- 제14조 ·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 제15조 · 기록ㆍ보관
- 제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의2조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