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의2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조문 요약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범위상가건물임대인ㆍ임차인제3의2조이해관계인임대차계약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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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2.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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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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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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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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