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2 공포2025-10-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2 | 2025-10-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 제3조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제4조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 제5조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 제6조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제7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 제8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제9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 제10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제11조
- 제12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3조 · 수수료
-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 제1의3조 · 실태조사
- 제6의2조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 제9의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 제10의2조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 제10의3조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 제10의4조 ·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 제10의5조 ·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