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5-08-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시책의 마련
- 제4조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구개발의 추진
- 제7조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제8조 ·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 제9조 ·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 제10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 · 연구시설 등의 확충
- 제12조 · 연구개발의 실용화
- 제13조 · 나노기술전문연구소
- 제14조 ·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15조 ·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 제16조 ·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 제17조 ·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 제18조 · 조세의 감면
- 제19조 · 나노기술 영향평가
- 제11의2조 ·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 제11의3조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