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5-08-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시책의 마련
  4. 제4조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6. 제6조 · 연구개발의 추진
  7. 제7조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8. 제8조 ·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9. 제9조 ·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10. 제10조 · 전문인력의 양성
  11. 제11조 · 연구시설 등의 확충
  12. 제12조 · 연구개발의 실용화
  13. 제13조 · 나노기술전문연구소
  14. 제14조 ·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5. 제15조 ·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16. 제16조 ·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17. 제17조 ·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18. 제18조 · 조세의 감면
  19. 제19조 · 나노기술 영향평가
  20. 제11의2조 ·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21. 제11의3조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