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12-27 공포2026-06-17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
  3. 제3조 · 설치인정기준 등
  4. 제4조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5. 제5조 · 품질관리검사
  6. 제6조 ·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
  7. 제7조 · 검사 결과의 통보 등
  8. 제8조 ·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9. 제9조 · 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10.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
  11. 제3의2조 ·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12. 제4의2조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13. 제6의2조 · 품질관리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