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의2조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4-12-2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위원회위촉위원보건복지부장관이임기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보건의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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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 적용에 대한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은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과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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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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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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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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