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9 공포2024-01-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금지행위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7. 제7조 · 신고의무 등
  8. 제8조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9. 제9조 · 심리의 비공개
  10. 제10조 ·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1. 제11조 ·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12. 제12조 · 보호사건의 처리
  13. 제13조 · 관할
  14. 제14조 · 보호처분의 결정 등
  15. 제15조 · 보호처분의 기간
  16. 제16조 · 보호처분의 변경
  17. 제17조 · 다른 법률의 준용
  18. 제18조 · 벌칙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벌칙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23. 제23조 · 미수범
  24. 제24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25. 제25조 · 몰수 및 추징
  26. 제26조 · 형의 감면
  27. 제27조 · 양벌규정
  28. 제28조 ·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