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9 공포2024-01-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금지행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 제7조 · 신고의무 등
- 제8조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9조 · 심리의 비공개
- 제10조 ·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제11조 ·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 제12조 · 보호사건의 처리
- 제13조 · 관할
- 제14조 · 보호처분의 결정 등
- 제15조 · 보호처분의 기간
- 제16조 · 보호처분의 변경
- 제17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18조 · 벌칙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 제23조 · 미수범
- 제24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25조 · 몰수 및 추징
- 제26조 · 형의 감면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