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미수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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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조문 관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
위임 조문 · ,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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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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