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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