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기기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01	2025-07-22	대통령령 제35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7-22	대통령령 제35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09	2025-02-07	대통령령 제35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07	2025-02-07	대통령령 제35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2-07-19	대통령령 제32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1-18	대통령령 제32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18	대통령령 제32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8	2022-01-18	대통령령 제32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07	2021-09-07	대통령령 제31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4	2021-06-15	대통령령 제31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9-08	대통령령 제30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9-11	대통령령 제31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대통령령 제30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22	대통령령 제30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09-11	대통령령 제29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7-08-01	대통령령 제28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9-05-21	대통령령 제29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9-11	대통령령 제29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1	2017-08-01	대통령령 제28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31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6-30	대통령령 제26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30	2015-06-30	대통령령 제26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5-21	대통령령 제25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8	2011-10-07	대통령령 제23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8	2011-10-07	대통령령 제23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6-30	대통령령 제22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10-06-30	대통령령 제22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7-03	대통령령 제20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4-05-25	대통령령 제1840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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