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정보의 제공 범위
2.정보의 제공형태
3.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정보의 갱신일시
6.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그 밖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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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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