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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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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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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제11의2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대행 제13조 제13의2조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제14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제15조 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제16조 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제16의2조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제16의3조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17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 제18조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제2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제20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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