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2-16 공포2023-02-16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2-16, 시행일 2023-02-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251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제5조 · 위원의 해촉
  6. 제6조 · 소위원회
  7. 제7조 · 의견의 청취
  8. 제8조 · 운영세칙
  9. 제9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10. 제10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11. 제11조 · 기금의 회계기관 등
  12. 제12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13. 제13조 · 기금의 용도
  14. 제14조 · 기금의 지원 등
  15. 제15조 · 제출서류
  16. 제16조 · 우선 지원 기준
  17. 제17조 · 업무의 위탁
  18.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