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기금의 출납
2.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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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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