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02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5-12-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부율의 보정
- 제3조 ·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제4조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 제5조 ·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 제6조 ·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 제7조 ·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 제8조 ·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 제9조 ·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10조
- 제3의2조 ·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 제3의3조 ·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 제3의4조 ·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 제5의2조 ·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 제10의2조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