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02 공포2026-07-01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5-12-02	대통령령 제35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26	2026-05-26	대통령령 제363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02	2025-12-02	대통령령 제35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4-11-05	대통령령 제34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05	2024-11-05	대통령령 제34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대통령령 제34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1	2024-01-23	대통령령 제341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01	2022-11-01	대통령령 제32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16	2021-11-16	대통령령 제32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대통령령 제31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대통령령 제29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대통령령 제28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5	2016-07-05	대통령령 제27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2	2016-01-12	대통령령 제26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대통령령 제25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0-15	대통령령 제24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1-06	2012-11-06	대통령령 제241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9-30	대통령령 제23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29	2010-06-29	대통령령 제222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12	2010-02-12	대통령령 제22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2	2008-02-22	대통령령 제20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2	2007-04-12	대통령령 제20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3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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