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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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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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국공립 연구기관
②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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