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8-14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 제5조 ·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 제6조 ·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 제7조 · 기술개발 활동 지원
- 제8조 ·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 제9조 ·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 제10조 ·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 제11조 ·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 제13조 · 실태조사
- 제14조 · 협회의 설립 등
- 제15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16조 · 공제규정
- 제17조 · 법인격
- 제18조 · 정관의 변경
- 제19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0조 · 행정조치
- 제21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22조 · 업무의 위탁
- 제2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3의2조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제13의3조 · 분원 또는 부설기관
- 제13의4조 · 의학원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