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8-14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4.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5. 제5조 ·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6. 제6조 ·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7. 제7조 · 기술개발 활동 지원
  8. 제8조 ·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9. 제9조 ·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10. 제10조 ·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11. 제11조 ·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12. 제12조 ·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13. 제13조 · 실태조사
  14. 제14조 · 협회의 설립 등
  15. 제15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16. 제16조 · 공제규정
  17. 제17조 · 법인격
  18. 제18조 · 정관의 변경
  19. 제19조 · 보고ㆍ검사 등
  20. 제20조 · 행정조치
  21. 제21조 · 다른 법률의 준용
  22. 제22조 · 업무의 위탁
  23. 제2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4. 제13의2조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25. 제13의3조 · 분원 또는 부설기관
  26. 제13의4조 · 의학원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