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 제3조 ·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 제4조 ·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 제5조 ·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 제6조 · 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 제7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 제8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9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제7의2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 제8의2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 제8의3조 · 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 제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