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악취방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3. 제3조 ·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4. 제4조 ·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5. 제5조 ·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6. 제6조 · 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7. 제7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8. 제8조 · 관계 기관의 협조
  9. 제9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10.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1. 제1조의2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12. 제7조의2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13. 제8조의2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14. 제8조의3 · 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15. 제9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