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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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11>

②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9.6.11, 2025.10.1>

1.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4.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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