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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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나주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악취방지법 시행령」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는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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