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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악취방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의2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2조
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제3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제4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제5조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제6조
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제7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제7의2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8의2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의3조
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9조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9의2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