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4-24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6-06-09	법률 제2177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0	2026-06-09	법률 제2177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24	2024-01-23	법률 제20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6	2023-12-26	법률 제19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5	2021-12-14	법률 제18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01	2021-12-14	법률 제18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1-24	2012-05-23	법률 제114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5-18	법률 제749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