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①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6>

1.인증을 받는 가입기관 등의 명칭

2.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인증관리센터 및 가입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방식

4.인증서의 일련번호

5.인증서의 유효기간

6.인증기관으로서 대법원의 표시

7.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에서 정한다.

③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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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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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1-06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인증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