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16 공포2024-02-1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 방향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8. 제8조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9. 제9조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10. 제10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1. 제11조 ·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12. 제12조 · 포상
  13. 제13조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14. 제14조 · 자원봉사자의 보호
  15. 제15조 ·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16. 제16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17. 제17조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8. 제18조 ·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19. 제19조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20. 제20조 · 벌칙
  21. 제5의2조 ·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