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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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자원봉사법 제2조기본 방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조문 인용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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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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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이사 대표로 선임할 수도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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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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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자원봉사자의 보호제15조 ·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제16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제17조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8조 ·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