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기본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 방향자원봉사활동있도록기본방향국민협동적인무보수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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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이사 대표로 선임할 수도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위탁 운영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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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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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기본 방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제5의2조 ·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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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