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01-06 공포2023-01-06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4. 제4조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5. 제5조 ·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6. 제6조 · 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7. 제7조 · 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8. 제8조 · 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9. 제9조 · 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0. 제10조 · 천창 등의 설치기준
  11. 제11조 · 광고물의 설치기준
  12. 제12조 ·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3. 제13조 · 불연재료 등의 사용
  14. 제1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15. 제15조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