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지하광장지하보행로면적천장이상이상이어야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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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③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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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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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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