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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관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등 방재 및 보안, 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2.상품진열대의 외부 설치 및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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