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층연결로는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편리성ㆍ피난성 등 공공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지하층연결로의 너비는 지하보행로의 너비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지하층연결로지하보행로와너비편리성ㆍ피난성지하보행로지상건축물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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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층연결로는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편리성ㆍ피난성 등 공공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②지하층연결로의 너비는 지하보행로의 너비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연결로를 지하보행로와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하보행로와 인근 지상건축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출입계단을 지상과 연결되게 설치하되, 너비는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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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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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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