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4-23 공포2019-04-2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신고
  4. 제4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5. 제5조 ·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6. 제6조 ·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7. 제7조 · 국가 등의 지원
  8. 제8조 · 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9. 제9조 · 이용자 보호
  10. 제10조 · 지도ㆍ감독 등
  11. 제11조 · 시정명령 등
  12. 제12조 · 벌칙
  13. 제13조 · 양벌규정
  14. 제14조 · 과태료
  15. 제3의2조 ·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16. 제9의2조 · 사업장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