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5조

기상관측표준화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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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1조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12조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제12의2조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제12의3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2의4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2의5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 기상측기의 검정 등 제14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 검정증인 제17조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제18조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제19조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제22조 의결 사항의 추진 등 제22의2조 수수료 제23조 시정 권고 제24조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제25조 증표의 제시 제26조 청문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 과태료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제5조 관측기관의 책무 제6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제7조 ~ 제9조 (5개)

제7조 관측방법 제8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의2조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제8의3조 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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