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87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8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3. 제3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4. 제4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5. 제5조 · 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6. 제6조 · 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7. 제7조 · 고지명령의 집행
  8. 제8조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9. 제9조 · 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10. 제10조 · 포상금의 지급액 등
  11. 제11조 · 신고인의 보호
  12. 제12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13. 제13조 ·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14. 제14조 ·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15. 제15조 · 준용규정
  16. 제7조의2 ·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17. 제7조의3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