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 제3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 제4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 제5조 · 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 제6조 · 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 제7조 · 고지명령의 집행
- 제8조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 제9조 · 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 제10조 · 포상금의 지급액 등
- 제11조 · 신고인의 보호
- 제12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 제13조 ·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 제14조 ·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 제15조 · 준용규정
- 제7의2조 ·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 제7의3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