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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11조
신고인의 보호
제1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제13조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제14조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제15조
준용규정
제2조
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제3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제4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제5조
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제6조
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제7조
고지명령의 집행
제7의2조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제7의3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8조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9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