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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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제11조 신고인의 보호제1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제13조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제14조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제15조 준용규정제2조 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제3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제4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제5조 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제6조 공개정보 원부의 작성제7조 고지명령의 집행제7의2조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제7의3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제8조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제9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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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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