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1.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2.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3.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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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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