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준용규정보호관찰보호관찰명령집행지휘청구기간연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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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1.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2.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3.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
2. 조문 관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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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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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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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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