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5. 제5조 ·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6. 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
  7. 제7조 ·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8. 제8조 ·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9. 제9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10. 제10조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11. 제11조 · 금융지원 등
  12. 제12조 · 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13. 제13조 · 우수제품의 지정취소
  14. 제14조 · 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15. 제15조 ·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16. 제1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