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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9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개발계획의 승인 등

실시계획의 승인 등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

공사완료의 공고

조성토지 등의 공급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전ㆍ입학 편의 제공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재산의 관리전환 등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고용보조금의 지급

지역기업의 우대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서류의 열람 등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및 검사 등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지의 양도제한 등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입주승인의 취소 등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건축 허가 등의 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행위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