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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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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2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3.20, 2023.6.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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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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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6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7조 준공검사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1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2조 정의 제20조 선수금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4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6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 제28조 전ㆍ입학 편의 제공 제29조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의2조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의3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의4조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제29의5조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제31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제32조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제33조 ~ 제54조 (30개)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4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5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6조 차입금 제37조 예비비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제4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40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1조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제42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45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5의2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5의3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의4조 고용보조금의 지급 제45의5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4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47의2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7의3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9조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50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2조 서류의 열람 등 제53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54조 보고 및 검사 등

제55조 ~ 제9조 (19개)

제5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5의2조 이행강제금 제56조 청문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5의2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의3조 입주승인 제5의4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5의5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제5의6조 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5의7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5의8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60조 과태료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8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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